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
회의일자 :2022.11.22 시간 :10:00 구분 : 소위원회 차수 :3 회기 :제400회국회(정기회) 비고 :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
1. [2113488]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2. [2114550]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3. [2113537]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4. [2109627]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5. [2110448]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6. [2111200]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환의원 대표발의)
7. [2116384]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경만의원 대표발의)
8. [2116446]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동주의원 대표발의)
9. [2115811]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홍석준의원 대표발의)
10. [2115807]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홍정민의원 대표발의)
11. [2114246]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경만의원 대표발의)
12. [2107030]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장섭의원 대표발의)
13. [2109077]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빈의원 대표발의)
14. [2111572]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15. [2116499]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16. [2110205]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17. [2111769]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(김성환의원 대표발의)
18. [2111761]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환의원 대표발의)
19. [2106726]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종성의원 대표발의)
20. [2112578]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(김성환의원 대표발의)
21. [2117121]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22. [2117065]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(김영식의원 대표발의)
23. [2117486]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24. [2117812]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25. [2117684]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26. [2117592]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철규의원 대표발의)
27. [2112033]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석준의원 대표발의)
28. [2116608]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동주의원 대표발의)
29. [2114837]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장섭의원 대표발의)
30. [2116775]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양향자의원 대표발의)
2. [2114550]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3. [2113537]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4. [2109627]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5. [2110448]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6. [2111200]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환의원 대표발의)
7. [2116384]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경만의원 대표발의)
8. [2116446]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동주의원 대표발의)
9. [2115811]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홍석준의원 대표발의)
10. [2115807]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홍정민의원 대표발의)
11. [2114246]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경만의원 대표발의)
12. [2107030]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장섭의원 대표발의)
13. [2109077]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빈의원 대표발의)
14. [2111572]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15. [2116499]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16. [2110205]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17. [2111769]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(김성환의원 대표발의)
18. [2111761]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환의원 대표발의)
19. [2106726]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종성의원 대표발의)
20. [2112578]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(김성환의원 대표발의)
21. [2117121]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22. [2117065]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(김영식의원 대표발의)
23. [2117486]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24. [2117812]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25. [2117684]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26. [2117592]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철규의원 대표발의)
27. [2112033]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석준의원 대표발의)
28. [2116608]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동주의원 대표발의)
29. [2114837]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장섭의원 대표발의)
30. [2116775]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양향자의원 대표발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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